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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숱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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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사회단체, 죽은 권씨의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한영수 등)는 사건 당시 부인 정씨로부터 '인질난동'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했던 진주 상대파출소 김모 씨,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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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선에서 66%만이 알몸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알몸수색을 시행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경찰 및 관련자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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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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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저지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리어 그는 구속권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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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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