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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예외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의도에서 고려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판단임으로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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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 폭력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년진보당 충청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역에서 ‘민주적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경찰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던 집회참가자를 폭행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청년진보당 충청위원회 위원장 김미석 씨를 구타해 청년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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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유가족, 자살, 진상규명, 법,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버마 군부, 3살 난 여아 투옥

  ... 난 여아까지 구금한 이유는 아이를 인질로 하여 도피중인 아버지를 잡을 목적에서이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진압하려는 버마 군부의 잔인성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앰네스티는 비난했다. 현재, 킨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앰네스티는 수감자들 중에서도 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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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버마, 행진,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학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은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8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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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현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한계 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임시 국회를 정상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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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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