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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하의 공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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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3호)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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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권력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지난 1월 10일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영호 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 몸의 두 회사였던 콜트와 콜텍 가운데 콜트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즉시 다시 해고를 하였고, 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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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1-15

  인권키워드

  해고, 부당해고, 재판, 회사, 진실, 정당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인권을 전적으로 강탈당해야 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심증만으로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겁박하며 취조하는 것이 적법한가. 만일 비교적 경미한 일로 연행된 사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에 정면으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피해자를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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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저희 재판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역사가 판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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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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