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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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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람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산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정치 영역에서도 모로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정부 각료와 상·하원에 모로가 단 한 사람도 배출되지 않았다. 모로에게 이슬람 종교와 문화는 그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카톨릭 국가에서 이들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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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 있다>(2004, 다큐, 54분, 이수경 연출)는 가족과 일상생활 등에서 소리 없이 배제되고 억압 받는 장애여성들의 현실을 담담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냄으로써 장애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번 공론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출 혹은 탈출>(2004, 다큐, 12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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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5-04-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배제, 인권, 다큐, 가족, 교육, 노동, 여성, 이동권,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단체 배제 문제 △빠른 속도로 관료화되는 모습 △진정사건 처리의 문제 △예산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자 인권위원회는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오 국장이 ‘중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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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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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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