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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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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실상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동자-시민의 권리박탈과 함께 재벌 자본의 이윤쌓기를 보장하는 제도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명운동은 심각한 정치적 권리 침해행위 그런데 최근 법안 제정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의 행보는 국민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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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회사, 정부,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자원의 효과적 이용이 보다 중요하다. 투명성, 책임성, 형평과 권한강화의 증대로 이어지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외국 원조의 더 많은 투입 요구를 줄일 수 있다. 국제협력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전권을 이행해야 할 3세계 국가들 자신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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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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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들은 '아동'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의 한계를 생각하여 '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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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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