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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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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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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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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8호)
“중대재해예방 작업 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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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