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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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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심으로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한 신임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에서 대법관 임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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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호)

  「검열반대 국제 센터」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 이상에서 진행된 선거와 언론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검열반대 국제센터(소장 프리세스 드쑤져)는 세계인권선언 19조 단체로도 알려져 있는 저명한 인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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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제, 언론, 권리, 선거,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리역할이라고 생각하다. ◉ 다른 국제단체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경제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개발단체들 (development NGOs)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문제이지만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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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인권위, 권리,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연대, 발전, 물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일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이들은 노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현행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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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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