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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서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자살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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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 인권조례, 차별, 통합진보당, 한국, 성소수자, 여성, 권리, 조례,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발전, 출신,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고리가 이어지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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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는 대검 중수부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소송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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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5호)

  [인권문헌읽기] 간디에게 들어보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

  <간디 자서전> 중에서

  ...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모든 사람은 내재된 존엄성을 가지며 그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남아공 헌법), “모든 인류 구성원의 내재된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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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존엄, 인권, 동료, 권리, 전기, 노동자, 이야기, 헌법, 법, 4대강, 국적, 사상, 세입자, 싸움, 언론, 영장, 인종, 정치, 학생, 평등, 질문, 정당, 집, 국제질서, 학교, 무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향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에 관해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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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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