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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허가제로의 개악 방침은 그나마 존재하던 표현의 자유 영역을 더욱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9년 집시법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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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정부,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춰볼 때 몇 가지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범 지구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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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미국, 아시아, 정부,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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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 정관념 및 불평등 ⑪자연자원 관리와 환경보존에 있어서 불평등 ⑫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및 권리 침해 등이다. 정부측은 북경회의 후속조치로 행동강령 번역․배포 및 국내이행 계획 수립과 주요 국제회의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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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정책,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당문제를 우려했다. 강수림(민주당 보사위)의원은 “사회보장은 프로그램 적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초안은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 심포지움에는 “국제화, 민주화, 사회복지”의 제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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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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