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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던 2004년 판결보다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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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5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인권이 없는 한국에서 열린 에이즈대회

  ... 인권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에이즈 학술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맨날 떠들어 대는 ‘국격’이 한 순간에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국격’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었는지 화만 날 뿐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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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아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에이즈, 경찰, 활동가, 한국, 인권, 감염, 정부, 감염인, 강제진압, 병원, 행진, HIV/AIDS, 낙인, 복지, 저항, 차별, AIDS, HIV, 청와대, 평등,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재정 교부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요구가 재원마련 논의에 한정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낳았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놀아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개혁을 함께 요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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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7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뚝심 하나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 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를 표명했던 것이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의 비호 아래 명백히 자격미달임에도 임명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고사단계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상임위원도, 전직 직원들도 그리고 국민도 등을 돌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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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정부, 대통령, 활동가, 권력, 국가, 이명박, 이념, 인권감수성, 집회, 촛불, 인권위, 이야기, 시대, 퇴진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발표된 내용들과 다를 게 없으며, ▶국가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인권의 강화를 당부 받은 현병철 위원장, 인권을 무시한 파행만을 거듭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보이는 반(反)인권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평은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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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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