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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하물며 ‘법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단계에서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했을 때는 ‘국가조차도’ 그들을 주권의 동등한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혹자가 말하듯이 배제된 이들을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이 덜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인권이 만들어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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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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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점을 지적하고 제지하려 했던 두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 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 후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고 이것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혐의로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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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의 길, 공공재생에너지로 채워가는 시간들

  ... 해야하는 이유 등 거쳐야 할 설명의 단계가 겹겹이 있는데, 그런 맥락은 한 번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전환’, ‘발전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전환’, 이런 문장만으로 바로 이해되지는 않는 노릇이다. ▲서울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 중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상임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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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공공성,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정의, 이야기, 운동, 에너지, 재생에너지, 시대,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행진, 언어, 건강권, 나이,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용산참사, 재난, 지역, 석탄, 개발, 광장, 질문, 권리, 일자리, 탈핵, 체제전환, 빈곤, 산업, 연결, 고용, 공공, 연대, 배제, 정부, 발전,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정신질환 관련 정책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한 정책 논의에 당사자의 참여 배제는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격리와 배제를 강화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련의 강력범죄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정부는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8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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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정부, 장애인, 병원, 권리, 한국, 정책, 건강, 집, 배제,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주민,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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