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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하여, 자신과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이들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국가안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 이들 기관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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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회,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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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73호)

  [벼리]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지역 민중들의 몫

  ...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사그라지기 전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권력 재창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싶은 걸까요? 저는 단언컨대 후자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스스로를 이른바 ‘이슬람 국가(Islamic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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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6-02-03

  인권키워드

  테러, 지역, 미국, 대통령, 이라크, 테러방지법, 한국, 세력, 이슬람, 난민, 안전, 정치, 자본주의, 평등, 무슬림, 공항,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선거, 정책, 가해자, 감시, 국경, 국정원, 단어, 불평등, 양심,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재난, 종교, 질병, 집회, 차별, 범죄, 대선, 시대, 운동, 조직, 탄압, 총선, 전기, 심리, 가해, 무기, 이스라엘, 극우, 평화, 권력, 점령, 미등록, 제국주의, 마을,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실천연대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내리면서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보여줬고 살인범 강호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한 사안에 대해 인권적 시각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기에 우려됩니다. 더구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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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았던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경찰청장은 법정에 서지도 않았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제대로 된 보고도, 지시도 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국가안보실장을 그만두었던 김장수는 주중대사의 자리를 얻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 해경12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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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국가, 세월호, 생명,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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