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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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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ITC 도입은 기초법의 생계급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EITC 도입을 통해 노동빈곤층의 소득보장과 노동유인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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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정부,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더욱 잘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형벌권을 사회전체에 보다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한 것) ④ 계급통제 전략(노동자계급의 분할지배, 범죄자 스스로 체제 정당성을 승인하도록 하는 장치)의 일환으로써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감옥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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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모내기하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표현했다. 통일을 하기 위해 반통일 요소를 쓰레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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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낳은 폭력의 참혹함을 참혹함으로 느끼지 조차 못하는 사회. 매월 20일은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다. 4인 가구 평균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권리'로 받아든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유의선 님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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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빈곤, 교육, 치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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