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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열린우리당의 자중지란에 의해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로써 국회의 탄핵,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 열렸던 개혁 국면은 급격하게 퇴조했고,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은 자멸해 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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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원 임명 이후 4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기관 임원직 선거 출마, 총선 출마,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식에 의한 항의,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다양합니다. 국가인권위원의 잦은 교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소수 상임위원 중심으로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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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618호)

총선후보 3백20명, ‘검은 돈’ 배격서약

15대총선 후보자 3백20명이 유권자에게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지난 3월 총선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으며, 4월7일 현재까지 3백20여명이 이 서약에 참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총선직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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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9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는데, 먼저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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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사건 고발인을 대표하여 공판을 방청했다. 5.18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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