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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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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초국적 투기자본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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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자본, 기업,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상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전세계적 외채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이다.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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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탄하며 당장 북한동포돕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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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 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직장내 성희롱”이라며 “이는 성희롱이 개인문제가 아닌 기업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에 책임을 지는 성희롱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파견법 제정을 강행하거나 고평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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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국회, 비정규직, 여성, 행진,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차별, 파견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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