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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40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대리모 출산, 전 세계 출산노동의 아웃소싱

  ... 기르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리모 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러 국가들에서는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호주에서는 출산 의뢰자와 대리모 사이에 금전적 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대리모가 아이를 대신 낳아주었던 이유는 ‘이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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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8-14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미국, 낙태, 성매매, 출신, 불평등, 빈곤, 국가, 가족구성권, 나이, 노동, 섹슈얼리티, 소외, 아동, 언론, 장애, 정상가족, 차별, 건강, 체제, 약자, 불안, 부모,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98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 리가 났다. 노동조건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스웨덴은 여러 조사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결정적이다. 현실정치에서 평화주의와 인권, 평등을 실현하려 노력했던 울루프 팔메 전 수상은 청년실업률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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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7-02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노동, 노동자, 회사, 집, 정규직, 정부, 스트레스, 학교, 가족, 노예, 일자리, 자본, 노동시장, 평등, 권리, 불안, 부모, 빈곤, 고용, 감시, 결사, 동일노동, 비정규직, 육아, 육아휴직, 인권, 임금, 재판, 해고, 휴가, 건강, 경찰, 이야기, 운동, 청년, 약자, 신자유주의, 무기, 수도권, 피해, 국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부에 의해 반정부활동으로 매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두 인권옹호자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가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퍼트렸다"는 혐의 아래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내 탄압받는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인권 보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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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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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동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이 규정 외에 “위기청소년” 즉, ‘가정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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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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