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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권력기구들이다. 그런데 집시법 11조는 절대적 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우리가 주로 항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기구들을 집회로부터 성역화 해왔다. 이런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을 통해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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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대로 한 지난한 싸움을 더 많이 벌여온 답답한 현실이다. 한국 정부의 결연한 입장 표명, 사법부 판결, 국회 결의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정부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반복되어왔다. 아니,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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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는 것이 없다. 대법원이 끝났다 한들,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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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정부,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법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법부에 의해 갈등이 종결되기보다는 행정부에 의해서 갈등이 예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이 거리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막을 때 그들은 시위의 가능성을 결정해버린다. 법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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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이야기, 대한문, 연대,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배제, 정부,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이명박,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철거, SKYN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치열한 운동의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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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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