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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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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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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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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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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문화, 장명수칼럼(H.2.24‧5) ‧문민정부 1년, 사법부 ｢몸낮추기｣ 안간힘, 재산파문 상처 딛고 자체개혁 한창, 검찰권독립 ｢성역없는 수사｣ 과제로(D.2.25‧5) ‧악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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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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