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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행의 <돌봄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도 가족 간병의 증가에 따른 GDP 감소 우려를 보고서 작성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돌봄은 사회공동체의 과제로서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관계의 구축이 아닌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해야 하는 ‘사회정책’이 되었다. 정부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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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재미있고 장난기 넘치는 사랑방 활동가들,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 것은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부분예산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예산을 뽑아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는지 보고 있어요. 고민이 드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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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장애, 운동, 촛불, 학교, GDP, OECD, 서울역,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집회, 차별, 반차별,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당사국의 2015년 경제개발원조(ODA)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훨씬 못 미치는 점(제2조 제1항)과 양자간 원조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15년까지 경제개발원조(ODA) 목표치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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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천295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무역규모로 세계 8위이다. 2015년 현재, 사회적인 부가 축적되었음에도 여전히 빈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시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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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정부,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이 내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려면 6조 원의 재정이 든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 이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인 12조 원 정도를 마련하려면 2012년 고등교육 지원 예산액 8조 3,198억 원에서 4조원 정도의 추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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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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