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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고려한다.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시간상 그리고 타국과 비교하여 GDP에서 세금의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향이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과세 수입중에 상이한 과세(가령 직업세 대 간접세,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대 법인세)의 배분이다. 멕시코의 G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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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고용,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데 반해 빈곤진입률은 OECD 평균4.5%보다 높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얼마 전 사퇴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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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의료에서도 차별받으며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OECD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1.5배 높다. 또한 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도 2.5배 높다. 고소득 남성은 저소득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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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5개년 계획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 조기구축계획'을 밝혔고, 국방비는 2022년까지 GDP의 2.9%(56조 7천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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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한미일, 핵, 세력,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3호)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 하라”는 복지 사회 건설 주장,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의 변형이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은 십여 년 전부터 나온 교육운동의 요구였다. 시험 폐지의 경우에도 일제고사나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평가가 아닌 진단을”,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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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청소년운동, 운동, 학교,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복지, 조직, GDP, 여성운동, 정치,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다짐,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제도, 권력,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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