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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절반(26.7%)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더 심각하다. 남병준 국장은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2위 대국이지만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국가의 8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활동보조의 시작도 비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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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데 반해 빈곤진입률은 OECD 평균4.5%보다 높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얼마 전 사퇴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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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고려한다.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시간상 그리고 타국과 비교하여 GDP에서 세금의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향이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과세 수입중에 상이한 과세(가령 직업세 대 간접세,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대 법인세)의 배분이다. 멕시코의 G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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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일자리, 의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여성, 형벌,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5개년 계획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 조기구축계획'을 밝혔고, 국방비는 2022년까지 GDP의 2.9%(56조 7천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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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출액에 있어 일본을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거의 일관되게 GDP 1% 정도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해왔으나, 지출액 규모에서 세계 2・3위로 동북아의 군사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이렇게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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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안보, 러시아, 생명,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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