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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 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날 11시,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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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갖는다’는 헌법 6조1항을 즐겨 내뱉는 사법부가 무역협정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유독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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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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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외

  ... 동가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식주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한편, 미류활동가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식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주인데도 미류 활동가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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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국가, 사회권규약, 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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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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