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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인권' 문제인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 그리고 '단결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 등 노동권만큼 압살되고 유린된 것은 없다. 그것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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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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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 '노동권'은 IMF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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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때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 곳 : 홈에버 월드컵점 앞 □ 순서 1. 여는 이야기 :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2. 힘주는 이야기 : (민노당 서울시당 이봉화 여성위원장 / 여성운동가 이시진/ KTX 여성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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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여성, 권리, 탄압, 정부, 여성노동자, 홈에버, 연대, 노동권, 파업, 경찰,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집, 고용,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주민,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대한 연구와 통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 ‘친경영적’ 최근 국내 최대 이슈인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교사 결사권 삭제, 복수노조 유예, 제3자개입금지 유지 등 노동권의 강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노동법이 친경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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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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