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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살(12.27)/ 금속노조, 한진과 고 김춘봉 씨 죽음과 관련해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고 김춘봉 씨 죽음은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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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점거,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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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입에서 나온 말이 생각지도 않게 또다시 ‘노-노 갈등’이라니. 현자는 정규직노동자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똑같은 일을 한다. 상대적으로 힘든 공정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몫이지만 임금은 정규직노동자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내 복지라든가 비인격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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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자본, 근로, 임금, 이야기,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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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고용,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건설현장 내 대부분의 노동조건, 환경,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하청업체도 아니라 개인인 '오야지(십장)'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할 것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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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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