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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전력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의 인권관련 경험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음은 강호순 사형판결이나 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20여 년 전부터 유엔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진 한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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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것을 거부했던 병역거부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 나치 시절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탈영병 숫자는 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만 명이 실제로 처형을 당했다. 1942년, 프랑스에 파병되어 있던 중 탈영을 했다가 붙잡힌 뒤 수용소로 끌려갔던 바우만은 한 언론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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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한다. 특히 UN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파업권 보장 및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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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요컨대 청소년은 유사시민(겉은 시민인데 속은 노예인)과 범죄자(사형을 선고받은 범법자)의 경계에 서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호모 사케르 앞에서 통치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불량식품까지 간섭하는 4대악척결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자한 손길을 연상해보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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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국가, 권력, 생명,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권리, 한국, 법, 양육, 질문,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두 번째로 이 심사를 받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70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 이중 정부는 42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그 중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것처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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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헌법,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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