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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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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게 동성애자단체들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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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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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동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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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일자리, 불법,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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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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