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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등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찍고 장기수들이 ‘북한체제수호 행위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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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통제-유전자 디비를 중심으로’란 주 발제를 시작으로 ‘US-VISIT과 화상인식기술, 미아찾기 유전자디비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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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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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7.9)/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서울 종로에서 열려…행진 가로막는 경찰과 시위대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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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퇴진,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안감호처분을 받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되던 중 1980년 7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감호소측이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급식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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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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