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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3. '고교 등급제'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9.15)/ 교육·사회단체들, 고교 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교육부의 대입안 확정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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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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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습니다. 한편 시설공대위 내부에 정책팀을 따로 구성해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은 단기적으로는 노무현, 부시,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철군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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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현애자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공대위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 이완수 관장이 승용차를 타고 회관 안으로 들어오려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완수 관장 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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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서울시, 연대,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며 그들의 행복을 저만치 멀게 만들었다. 91년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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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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