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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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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07호)

  <현장스케치> 장애인사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 운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수색, 전남, 경남, 강원, 거제도, 제주도 등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10여 곳을 찾아다니며 이정률 씨가 담아온 그들의 모습에서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채 시설에 갇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웃음과 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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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장애인, 노인, 소외, 제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감사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고용율 0.23%로 장애인 고용 기피 밝혀/유럽인권재판소, 영국의 IRA군 사살 부당-독일의 공산당원 공직금지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결 <9월27일(수)> 야당 의원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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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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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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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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