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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로 감형하라는 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옥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즉각 종식하라는 각종 인권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으로서 세월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며 오늘 그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사형을 반대한다.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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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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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또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 '인혁당' 사건…'북파공작원'을 '남파간첩'으로 조작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빠진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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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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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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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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