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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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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의 14%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정부의 '세계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관련 국가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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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농업,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서도 이 회장은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수임료가 떨어지고 변호사 전문화가 이뤄지며 변호사 시장의 독점 해소로 법조특권층이 해소된다"며 "사개추위는 변호사 수의 문제 대신에 '로스쿨'을 들고 나와 로스쿨을 통한 수의 증가를 기대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1200명설 등 (현재에 비해)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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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뛰어보자 폴짝 (2746호)

  <뛰어보자 폴짝> 정부 때문에 노숙인들이 화났어요

  "집이 없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슬퍼요"

  ... 들은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어요. 강제로 수용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노숙인들을 거리에 두지 말고, 강제로 쉼터 같은 곳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쉼터에 집어넣는 것은 노숙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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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2-02

  인권키워드

  노숙인, 쉼터, 집, 정부, 무시, 생명, 서울시, 감옥, 서울역, 시설, 치료, 병원, 경찰, 일자리,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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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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