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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가끔씩 서점에 가서 컴퓨터 잡지에서 그간 엄청나게 변화한 컴퓨터 산업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며 그런 저의 무식함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제 12 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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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재판소,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광 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 안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인 공론화 및 합의의 과 정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법안을 성급하게 국회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 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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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대한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노동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산업 안전/환경 규제, 이윤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세금처럼, 최저임금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그런데 정부는 유독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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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박근혜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인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이다. 질 좋은 공공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고, 창업도 하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질 좋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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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부,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정보산업(IT)과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에서 불법복제가 많은데 대체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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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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