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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선절차의 불투명성과 독립성 훼손 등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두 번이나 등급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기미 없이 청와대는 최이우 목사처럼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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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 미국, 한국, 법, 고문, 자살, 질병, 건강, 불안, 국가, 전환, 정책,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도 거부했고, 천주교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거부했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도 거부를 했다. 특히 당일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변호사협회도 불참 선언에 함께 했다.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시민사회를 분리시켜, 마치 일부의 과격한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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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불통의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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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인권위의 비민주성과 불투명한 조직운영, 관료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이를 비판하던 직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까지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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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한다.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은 이번 국무총리실 사찰 각하 사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가 결국 인권위를 정부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게 한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현병철 사퇴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ICC에 진상조사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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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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