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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가 등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책임의 원인을 위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적당한 행위와 무능한 행위에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으면 정치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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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여기서 진전된 태도는 주민증에 대한 정부당국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가령, 수시로 행해지는 불심검문 같은 행태에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므로 괜찮다,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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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이장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위를 해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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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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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작가 황석영 씨에게 즉각 집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수감된 정치범들에게 필기도구를 주라! 5.우리는 작가 황석영이 석방될 때까지 세계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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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정부,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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