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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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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작가 황석영 씨에게 즉각 집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수감된 정치범들에게 필기도구를 주라! 5.우리는 작가 황석영이 석방될 때까지 세계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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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정부,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권운동이 분단체제를 겨냥하는 시선도 잘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나 오용을 넘어 공안기구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우리의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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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위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지난 2000일을 돌아보며 공장을 넘어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모았다.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정리해고 싸움을 이젠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로 코오롱 최일배 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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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인권,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시대,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독일, 스페인, 미국, 호주 등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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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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