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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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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때 돕기로 했습니다. 1.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공대위 뜬다 사랑방은 올해 과거청산과 사법, 검찰 개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1991년 발생하였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은 서준식 전 대표와 사랑방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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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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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착취와 인신매매를 합법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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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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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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