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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삼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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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들어가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세계인권선언의 ‘사생활권리’ 조항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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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일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인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중 삼중의 색깔로 그 ‘값’이 다르게 매겨졌다. 2년전 모대학에서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특강이었는데 주제는 ‘매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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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연은 보고서에서 “IMF 프로그램 아래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확보해온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실직당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위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위기 아래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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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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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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