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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이유는 현 산재보험제도가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극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와 조직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단, 산재노동자를 위한 기구가 되어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근골격계질환 등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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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회사, 산재, 재해,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력·친족성폭력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는 있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했을 때 삶을 꾸려갈 사회적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아래 피해생존자)'라고 통칭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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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는 두발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와 ‘충분한 의견반영 절차와 제도 마련’을 요구한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권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감독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토록 한 권고’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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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들은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지만 이후 재판 결과는 크게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나 출입처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과도한 추측기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공표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다.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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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오던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난민인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동안 난민지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컨대, 난민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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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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