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호적법 제8조)되는 현행 호적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다. 발제에 나선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현행 호적법에 대해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은 기존 노동개념의 기준과 가치를 문제삼기보다는 기존의 노동시장에 장애인을 그대로 편입시키고 있다. 또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보조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 노동이 인간의 가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근본적인 억압의 재생산 기제인 결혼제도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한 저자는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며 성매매가 자본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것이 아님을 밝혀내고, 자본주의가 사라진다면 절로 성매매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신분등록법이 제정되어 2008년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은 본인기준 목적(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좋으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부작용과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몇몇 난민인정불허결정 등을 통해 국내난민인정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현안'이며 크고 작은 '운동'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본인은 한 쪽 구석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노인학대문제는 현안도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청소,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