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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해라고 말한다. 폭력에 의존해 온 재개발의 역사는 인권기준에 어긋난다며 매번 심사 때마다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권고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를 바꿔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후 1년이 다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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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제3차 가족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가 “한국사회의 부동산과 계급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연 활동가가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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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반도체,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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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사건을 조작해낸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행패에 손을 들어주던 사법부가 만들어낸 조작 간첩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폭력의 전형이다. 조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고? 2009년 8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송 씨 일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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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사법부, 재판, 역사,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8호)

  [책의 유혹] 얇은 책 한 권이 반역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를 읽고

  ... 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조선혁명이었을테니까요. 백만 명이 참여한 2008년의 촛불집회 이후 한국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행동에 대해 책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소중한 교훈들을 배웠다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민중들은 1919년의 3.1 운동과 5.4 운동을 통해 아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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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9-09-02

  인권키워드

  역사, 연대, 용산, 용산참사, 운동, 해방, 인권, 민주주의, 조선, 중국, 일본, 촛불집회, 평등, 시대, 계급, 한국, 대한문,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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