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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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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의 구직자·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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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나머지 경우는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사용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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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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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전국장은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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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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