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모집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보상(J.2.8‧22)/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내국인과 같게,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은 유보(D.2.8‧29)/불법취업 외국인도 “즐거운 설”,7일밤 경실련 강당, 산재보험‧장애급여 적용 노동부 발표 “낭보”, 처우개선 요구 14명 농성 풀고 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단회의, 노총과 내달까지 협상마무리 <1.30>(C.26)자보 박의광상무 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HA.14)조선노협 오늘 출범, 부산대서 창립대회, 현대중등 6곳 노조참여 (HA.10)독자/5월 1일 '노동절'로 불러야, 노총조차 동의...정부/명칭논란 의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모두 흔들고 있다.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 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함으로써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