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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권고들은 셀 수가 없어 민망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쓴 맛을 보는 중에도 국제인권법과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기구의 인권 제도들은 인권운동이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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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정부, 발전,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언(표현의 자유), 정당후원/가입(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제한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한 번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 교수를 비교해보면 그냥 ‘공무원이니까’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오히려 공무원 프레임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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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법원,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해야만 하는가? 소극적 의무로서, 정부는 입법․정책․사법 결정 또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적극적 의무로서, 정부는 타인이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입법, 정책 또는 사법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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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경향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구금시설은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보다는 행형법령과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침해사건의 개별적인 구제와는 달리 정책권고를 하려면 해당 인권침해의 문제가 행형의 전체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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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 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경주시·울산시 인구밀집지역 사이의 거리 울산대책위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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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지역, 투표, 운동, 정부, 공무원, 불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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