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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시선으로 사법절차를 재구성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배심제는 한국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를 주축으로 진행돼온 사법개혁의 문턱을 낮추어 아래로부터의 사법개혁 운동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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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글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희생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맥아더의 확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강 교수가 한국전쟁을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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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증한 것은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증거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권리는 악용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의 출발점은 그 보장된 권리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인가. 그렇다면 헌법실현의 출발점은 기본권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책의 부재와 인권적 접근의 부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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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 의무와 권리 - 교재 : 논문 복사 - 개강 겸 오리엔테이션 : 2월 2일(월) 【2】한국근현대사와 인권 - 일시 :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20회) - 내용 : 한국 근현대사에서 형성 유지된 인권억압의 기제 및 그에 저항해온 진보운동의 흐름 이해. 1. 근대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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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도 변하지 않았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산업연수'라는 취지만 있을 뿐 한국 정부는 연수제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 헐값에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지난 10년을 진단했다. 연수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조차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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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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