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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분신은 숭고한 의미를 빼앗겼고,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강기훈이라는 청년에게는 죽어가는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 반인륜의 천형과 패륜아로서의 굴레만이 남게 되었"다며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참으로 오랜 동안 어둠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 "아직도 그 당시 사건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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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전북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 마당에서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경찰과 순찰차 9대에 둘러싸여 24시간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차량에 화물연대의 로고를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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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가혹행위, 법, 인권,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동료, 노동탄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교도관과의 다툼이 있자 철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자해를 시도한 사실과 서 씨와 함께 생활한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취합해 볼 때 자살의 징후 등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과도하고 부당한 징벌, 자살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징벌'에 있다. 우선 자살, 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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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감옥, 법무부, 동료, 기본권, 검찰, 남용, 부적응,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익에 따라 운영되지만, 사기업들은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의 동료는 "이렇게 공기업을 다 팔아 해치우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며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미 부천, 안양 지역의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된 후, 지난 해 요금이 평균 26.1% 인상돼 주민들의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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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강기훈 사건에도 검찰시각이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동료의 생명을 담보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동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특수훈련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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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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