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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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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대법원은 비공식 거주민들은 불운과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며 고용기회·식량·주거가 빈곤한 농촌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빈민지역 거주자들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정부는 빈민지역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정책 지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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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모여 ‘0000 못 살겠다. 0000 바꿔보자’ 라는 구호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과 지역별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공공요금 인상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부 규탄을 기본 기조로 하고 지역주체의 사안과 조건에 맞는 실천을 전개하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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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난리를 피워야 합니다. 방송국에 전화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인터넷에 글 쓰고, 곳곳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시위를 해서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의경 폐지를 무효화한다고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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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권리, 조선, 검찰,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6호)

  [자유발언대] 기륭 투쟁은 계속된다

  기륭 신사옥 첫 출근투쟁 후기

  ... 나갈 준비를 했다. 쿨럭쿨럭 기침 나오기 시작한다. 아침 바람이 정말 차다.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내려 6번 출구로 나가다가 주춤했다. 앞에 하늘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보인다. 이 하늘색 점퍼는 어렸을때 재밌게 봤던 파충류의 지구침공 외화 "V" 시리즈를 연상시킨다. 왜냐면 점퍼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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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 2008-10-29

  인권키워드

  회사, 병원, 노동자, 용역깡패, 경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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