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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로 피해 받는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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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6.7)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를 제공할 것"(2001.5.11)을 권고 받았지만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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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들은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으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결국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며 사유화의 기만적인 모습을 들춰냈다. 한국정부 역시 IMF를 거치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다양한 대응의 모색과 2002년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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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온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그러나 보호치료법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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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오히려 삭감되는 것. "고발은 꿈도 못 꾼다" 증언대에서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해받아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1년동안 일했던 이주노동자 세레나 씨는 "최저임금조차 못받아도 추방 위협 때문에 어디 고발할 곳도 없다"고 털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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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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