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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특히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의 사생활 등을 담는 등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남북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작년 10월 10일 파주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을 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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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성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역기능만 내세워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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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주거비를 지불하는 곳보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보호인데,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사생활을 자제해야 하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칸을 나누는 경계벽 등으로 합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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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생활시설에 대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면회도 어렵다. 장애인의 사생활을 무시한 비인권적 제도다"라며 "시설중심의 장애인 복지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시설이 활동보조보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의 인권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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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 곳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로 해석된다.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강제퇴거와 괴롭힘 및 다른 위협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직장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거리에 있는 적절한 공간, 안전, 조명, 통풍 및 기본시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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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강제퇴거, 인권, 이주, 노숙인, 국제, 집, 조직, 법, 주민, 중국,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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