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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왜곡은 군대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 에게는 차별과 배제로 작용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가 과연, 삶이 힘들어진 북한인민의 정치적 요구를 군대를 이용해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유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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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이 아니라면 보건, 교육, 물, 위생 또는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재정을 생각할 길이 없다. - 퇴행의 금지: 특정 수준의 권리 향유가 실현됐으면 그것을 유지해야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가령 무상의 초등 교육을 실현했으면 나중에 수업료를 도입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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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사람’의 죽음에 관대한 사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6)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 않다. 또한 ‘노숙인’이라 불리는 범주 안에는 ‘극단적인 빈곤’의 상황으로 내몰린 여성, 노인, 장애 등 다양한 인구가 혼재되어있다. 하지만 여성빈곤, 노인빈곤, 장애빈곤의 문제로 바라보질 않는다. 그저 노숙인의 문제로 분리된다. 노숙은 사람들이 넘겨짚는 것처럼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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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숙 2007-12-19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저항, 권리, 빈곤, 정책, 낙인, 노인, 노인빈곤, 생명, 시설,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쪽방, 건강, 추모, 애도,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동지, 동료, 공공성, 주거, 매체,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유로 되돌리는 협상을 개시하고, 시립 극장을 민영화하는 결정을 되돌리는 정책에 착수했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와의 계약 역시 갱신되지 않았다. 공립학교에서는 주요 투자 프로그램이 개시됐고, 트론헤임은 비혼모와 같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원조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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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침해될 수 있는 집단에게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불치병환자, HIV·AIDS 감염인, 만성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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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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