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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안전운행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통정책에 공공성을 높이자고 도입된 준공영제였지만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지우고,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로 잡을 공영제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서울시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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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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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자료집] 공공요금인상 쟁점토론회 자료집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2023.3.9.)>

  자료집 순서 ◇ 발제 1.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5 2. 공공요금 통제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5 ◇ 지정 토론 1.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따뜻한 집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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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집, 공공성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적 이해가 참여의 강한 계기가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인권도시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된다. 따라서 인권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인권주체들의 개인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벼리면서 주민들이 보편적 인권의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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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의식 있는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것 △공공성을 띌 것 △비폭력행위일 것 △정치ㆍ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 △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동일 것 △항의수단이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성을 지닐 것을 제안했다. 자유주의적 불복종운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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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정부,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발전,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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