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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몇 억이 남는데 벌금이 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안하겠습니까? 법으로 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범법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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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탄원서 -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부인 정종숙 씨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 없는 싸움이 계속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씩씩하게 웃고 다닙니다. 우울하거나 비관하는 법이 없고, 좌절하지도 않고,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자기 말을 하기 전에 남의 말을 들어 주었던 그의 곁엔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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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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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진실, 이야기, 재판, 집, 가족, 시설, 평택, 감옥, 교육, 노동자, 권리,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자, 복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석방, 소외, 장애, 차별, 할머니, 경찰, 평등, 경제, 활동가, 부모, 학교, 대추리, 평화, 권력, 법, 이주, 법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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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바 있다. 2.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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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표했으며,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22일,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물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법'과 '조치'는 한계적이며, 에너지와 물의 민영화 즉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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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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