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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약위반임을 확인해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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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9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인권활동가를 꿈꾸며

  ... . 하지만 정작 '주거권의 최대 박탈자'인 노숙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여기 와서 노숙생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난 우물우물 말을 내뱉는 건지 삼키는 건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한 채 자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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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9-06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노동자, 집, 불법, 노숙인, 주거권, 이야기, 서울역, 광장, 질문,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호적제도에 따른 피해 사례 중에서, 구직자가 자신의 가족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뭐하는 분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한 사람의 채용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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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이로 인해 군대에서는 구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전투경찰 안에서는 구타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은 "정규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0만 명당 자해사망자의 비율이 9,7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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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지난 3월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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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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