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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2일 발의된 것. 이에 대해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피해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파병 → 국회 의결 없으면 동의로 간주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의원 34명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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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부터 반출 금지된 영화라고 했다. 이 영화는 공공장소라고 '그들'이 말하는 쿠마리시네마를 피해 러시아 문화관 소회의실의 스크린에 조용히 펼쳐져야만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끝내 갸넨드라왕 정부에 항의를 했고 네팔 외무부는 기획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영화제 내내 묘한 긴장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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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통제할 방법은? 박 보좌관은 "부도나 폐업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 현지 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는 크지만 사업주가 도주를 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진출국과 협의하여 퇴직금이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내 모기업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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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평균 임금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공공기관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정규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58.2%에 이르렀다.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가 특히 높고 특허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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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사절차도 없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현재 피해 당사자인 재학생들의 참여 없이 또다시 강 씨의 외로운 싸움이 됐다. 학생 신분으로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현실부터가 학생 인권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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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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