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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인권단체와의 협의과정 없이 인권위를 포함한 정치권 내부의 물밑 협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몇몇 규정들이 성급하게 포함됐다. 이로써 국가기관들의 끈질긴 반발로 반쪽자리 권한만 갖고 출범한 인권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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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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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고문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경찰, 특무대, 헌병사령부 등 공안기구에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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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를 회피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단식 농성단도 합의가 아닌 야합으로 정치권이 국보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윤용웅 씨는 "어제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다"며, 하지만 "결의가 꺾였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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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학생, 행진, 촛불,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소들(국제조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과 '구체적 난제들(식량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등)' 그리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우선 북과 유엔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은 특별보고관도 지적했듯 국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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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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