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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본부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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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전국 감옥의 80%를 정치범들이 차지해 감옥과 법원을 증설할 정도였다. 법원과 판사도 부족하다며 1차 개정 때는 아예 단심제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됐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초안을 잡았던 김병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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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민중운동 진영도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정치적 ‘표현’들이 도리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요원한 일인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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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서명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대충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정치권을 압박해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팀 ‘국가보안법 비꼬기’ 인터넷 선전전 계속 국가보안법팀은 지난달과 같이 인터넷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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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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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테러, 국가,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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