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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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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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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전쟁, 이라크, 평화, 군대, 양심, 대체복무제, 집, 파병,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영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용 망치로 동티모르에 수출되어 학살을 자행하는 전투기를 부쉈지만,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활동가는 "부대 진입시위가 실정법으로는 범법행위지만, 그 범법행위가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때에는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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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전쟁,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진상,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재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의혹 사건 등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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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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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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