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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폐지 촉구 서한 각 당 대표에 전달(10.13)/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발족/ '국보법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한 反국가보안법 문화주간' 시작(10.15)/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에 따른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신설한 형법보완안 확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2. '과거사 청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숙제'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10.14)/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거사기본법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노동자들에게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엘지정유의 '복귀 프로그램'이 노조탄압 일환임을 폭로(10.13)/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대행업체가 한꺼번에 해고…환경미화원노동자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한 파업 농성에 안양시 '나몰라라'/ 법원, 2001년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10.14)/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