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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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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90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노키즈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 ne. 카페,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주로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편)’이다. ‘노키즈존’을 선택한 매장들의 주장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들어올 경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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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6-22

  인권키워드

  아동, 에너지, 시설, 여성, 육아,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피해, 노예,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대한 보상과 재훈련, 대체 직업을 보장하는 법률이 통과돼야만 한다. 3. 미국에서 6명의 아동 중 1명은 빈곤의 피해자이다. 비-백인 아동 3명 중 1명은 가난 속에서 자란다. 모든 아동은 양질의 건강 보호, 교육, 주거에 접근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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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등과 같은 목표를 갖고 2009 전체평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발표 최근 조두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끌시끌했지요. 사랑방도 이 사건과 관련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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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법정,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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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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