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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011년 한진중공업의 사회적 관심이 있던 시기에 이미 제도개선안이 논의되었다.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희망버스’로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인권위는 아무런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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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십수년간 청산하고자 했던 국가폭력이 아닌가! 감독하는 자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 징계권을 남용한 자를 누가 징계할 것인가? 이 고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벌하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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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해서 입건한 경찰은 배후세력을 찾는다고 구속과 압수, 수색을 남용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유례없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무법자가 되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반성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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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집, 일자리, 한국, 법,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인신보호법 제정은 환영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사적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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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찰이 계속 마찰을 유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인권침해를 지시한데 대해 화성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철연은 4일 오후 1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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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활동가, 생존, 평화,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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