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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가부를 경찰의 재량 판단에 맡겨,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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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이탈 2)무력충돌 상황에서 안전보장이나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탈 3)강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4)피난을 갈 정도로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탈 5)대규모 처벌로 이루어지는 이탈 등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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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주민, 정부,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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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정부,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2백여 명의 현장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 승무제의 비현실성 철도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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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청약 저축에 가입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92년부터 영구임대주택에 살아온 박수만 씨는 "청약저축에 가입한다고 해도 최소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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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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