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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도 전주시와 택시회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수 노동자의 권리 택시는 대중교통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1조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요금제와 택시면허발급 등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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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기술, 요금, 한국, 디지털, 플랫폼, 서울시, 노동자, 권리, 공공성,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하는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다. 국정원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다른 행정부처, 공공기관, 보안 업계 및 학계 등에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자신과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이들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국가안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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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사고가 빠르게 잊혀지고, 정부부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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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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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은 물론이며 국가인권위법도 고쳐야 한다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서고 있다. 이 책임은 결국 공공의 장소에서 자행된 혐오 세력의 폭력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도 없이 단순히 업적쌓기로 인권 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인권 헌장 제정을 선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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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세력, 차별, 조례,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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