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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그리고 4월 25일에는 이에 대해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법안은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대학교육의 충실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고시낭인의 해소 필요 등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사법시험제도 개선(응시회수 제한, 2차시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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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뿔뿔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 지, 본고사 부활’로 몰아가며 청소년들의 주장을 왜곡하기도 했다. 사회 근간을 이루는 교육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집단적 문제제기는 정권과 교육부처, 기득권 모두에게 금기였던 것이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보다 일단은 참아야할 ‘위험한 행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광화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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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4-18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청소년, 운동, 활동가, 네트워크, 집회, 청소년인권, 인권, 지역, 광화문, 언론, 자살, 학생, 학생인권, 이야기, 조직, 소수자, 바이러스, 청소년운동, 촛불, 탄압, 연대체, 기본권,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되살리며 권리침해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민에 대한 투명한 법 집행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정비하기 보다는 인권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신비밀의 수집,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이용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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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평화체제 논의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법제도적 선언일 뿐, 그 자체가 평화체제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 평화체제의 수립 과정은 실질적으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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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어, 이것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제도를 두고 있다. 조약들은 IAEA와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 체결을 통해 이 기구의 사찰을 받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설치된 상설기관에 의한 사찰을 받도록 하는 '이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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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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