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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제 권고 이행을 위해 남겨진 책임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임시조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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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보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집행력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경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조진형 의원안, 아래 경직법개정안)을 통과했다. 경직법개정안 중 불심검문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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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퇴거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가, 시민사회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열리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주목해야 한다. 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주거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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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니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로 후원인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월 11일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냈던 성명서에 이어, 4월 27일에는 "북한인권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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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들여 대규모로 한다니 정말 ‘죽이는’ 일이다. 이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가 막 밀어붙여서 전국에 삽질을 했다. 그러니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단체에서 연일 생명 살리기 기도회와 순례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수자원공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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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정부, 투표,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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